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4다7546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2011년
2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0다106337 판결
[환급금][공2011상,1046] 환급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0년
2009년
2004년
5. 서울고등법원 2004. 4. 22. 선고 2003누10055 판결
[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3년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727, 2003. 2. 10., 인용
공공택지공급및기금지원대상배제처분취소청구 공공택지공급및기금지원대상배제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198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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